제목 | 방역의무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책임 물을것-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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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관리자 작성일 |20-07-07 15:47 조회 |468회본문
2020년 7월 5일,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
유흥주점 등 방역수칙 의무시설 및 장소에서
마스크 미착용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
또한 확진자 고열.중과실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
치료비 환수,손해배상 등 '구상권'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.
방역의무시설 및 장소 외에도 바깥외출시 꼭 마스크를 착용할 수있도록
모두가 협조해주시를 바랍니다.
유흥주점 등 방역수칙 의무시설 및 장소에서
마스크 미착용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
또한 확진자 고열.중과실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
치료비 환수,손해배상 등 '구상권'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.
방역의무시설 및 장소 외에도 바깥외출시 꼭 마스크를 착용할 수있도록
모두가 협조해주시를 바랍니다.